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23상,977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두35711 판결
  [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
 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30. 선고 2020노2879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9. 선고 2020고정927 판결
  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686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
2013년

6.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3. 6. 13. 선고 2012고합18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 항소[각공2013하,64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청주지방법원 2013. 5. 15. 선고 2013노195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청주지방법원 2013. 2. 19. 선고 2012고단2363,2408(병합),2503(병합)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2. 29. 선고 2010고단21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54781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7.6.1.(275),767]
   양수금
  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4. 20. 자 2005마1141 결정
  [채권가압류][공2006.6.1.(251),877]
   채권가압류
 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3다6774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5.11.15.(238),17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